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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중립 결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파주시 공무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3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다졌다.

 

 제7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선거중립과 선거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위 금지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준태 부시장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항상 하던 업무라도 시기에 따라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법에 규정된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을 꼼꼼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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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