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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무건리훈련장 피해 적극 대처"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건리 훈련장 집중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3개의 사격 훈련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군사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 후 군부대 훈련이 무건리 훈련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113일 무건리 사격장을 마을 이장 등과 같이 방문하였고, 11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29일 파평 공용화기사격장 방문, 123일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군단에 확인 결과 비무장지대 내 스토리 사격장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무건리 훈련장의 사용 부대

수 및 훈련량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련장내 훈련시간 조정 및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전에 주민들

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군 협의를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 1사단장, 9사단장, 25사단장 면담, 1군단장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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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