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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무건리훈련장 피해 적극 대처"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건리 훈련장 집중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3개의 사격 훈련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군사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 후 군부대 훈련이 무건리 훈련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113일 무건리 사격장을 마을 이장 등과 같이 방문하였고, 11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29일 파평 공용화기사격장 방문, 123일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군단에 확인 결과 비무장지대 내 스토리 사격장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무건리 훈련장의 사용 부대

수 및 훈련량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련장내 훈련시간 조정 및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전에 주민들

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군 협의를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 1사단장, 9사단장, 25사단장 면담, 1군단장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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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