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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추가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주시 5등급차량은 16294대며 이번 우편 안내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7329, 2.5톤 이상 8965대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20196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안내문 뒷면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잊지 말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방법과 절차는 20201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저공해 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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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