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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막 등‘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호평

파주시가 지난 20175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파주시가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곧바로 가설건축물 담당자에 신청이 가능토록 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2018년 기준 총 968(시청 213, 문산읍 80, 법원읍 54, 조리읍 95, 파주읍 88, 광탄면 91, 월롱면 89, 적성면 50, 탄현면 178, 파평면 22, 출장소 8건 등)이 접수 및 처리됐다.

 

 2018년 기준 전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424건 중 968건을 무료 작성 처리해 설계비 48400만 원 이상을 경감시켰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전에는 전·답에 농업용 임시창고(농막)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고 컨테이너라 해도 50여만 원의 설계비를 부담하게 돼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파주시는 농업용 임시창고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 설계도서를 무료작성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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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경일 시장 수돗물 사태 대응 규탄”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운정지역 수돗물대란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의 초기 대응을 규탄하고 파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4일 운정건강공원 기자회견에서 “파주시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공고를 했고, 수돗물 공급 중단 30분 전인 오후 12시 24분에야 단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러한 늑장 대응 때문에 시민들은 왜 물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이 확산됐다.”라며 파주시의 재난컨트럴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 홀 미팅’에 김경일 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찬우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수돗물 단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거나 대통령실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라도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 홀 미팅’을 대통령과 시민이 만나는 자리이지 공직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을 지휘해야 할 파주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수돗물 단수 사태는 명백한 사회재난이다. 상수도 시설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