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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막 등‘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호평

파주시가 지난 20175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파주시가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곧바로 가설건축물 담당자에 신청이 가능토록 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2018년 기준 총 968(시청 213, 문산읍 80, 법원읍 54, 조리읍 95, 파주읍 88, 광탄면 91, 월롱면 89, 적성면 50, 탄현면 178, 파평면 22, 출장소 8건 등)이 접수 및 처리됐다.

 

 2018년 기준 전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424건 중 968건을 무료 작성 처리해 설계비 48400만 원 이상을 경감시켰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전에는 전·답에 농업용 임시창고(농막)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고 컨테이너라 해도 50여만 원의 설계비를 부담하게 돼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파주시는 농업용 임시창고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 설계도서를 무료작성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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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박대성 의장 “시장과 해외 출장 상의한 적 없어…”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하고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제가 시정을 잘못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흠집내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일 시장은 중국•폴란드 출장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의장과 다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최창호 의원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을 흠집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이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를 해 추진한 것이다.’라고 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