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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파주시 택시 총량 실태조사 실시

파주시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실태를 조사할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조사기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과 실차율과 가동률 등 산정공식에 따라 파주시의 총량을 산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8월 중 나올 예정이며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으로 택시 총량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인구대비 택시 대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인근 고양시는 인구 1044천명에 택시가 2836대지만 파주시는 453천명에 772대다. 인구비율대비 택시한대가 고양시는 368, 파주시는 587명 담당하고 있다. 고양시 수준이 되려면 460대 가량이 증차 돼야한다.

 

 파주시 인구가 늘고 있고 운정신도시 개발 등 증차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 정책 기조인 총량제의 기본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택시 총량 조사 결과가 시민 교통 편의 증진과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고 13년이 넘는 무사고 운전 기록을 유지중인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파주시는 201883대 증차했으며 총량제 재산정 요건은 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가 5%이상 증가됐을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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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