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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 양돈산업 붕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수매 도축과 살처분하겠다며 양돈농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성명을 내고 파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명규, 최창호,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 의원은 7정부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안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은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 아무리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일지라도 양돈농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당 농가와 협의 나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파주의 양돈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개성인삼축제, DMZ 관광 금지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파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생활안정자금지원, 폐업 농가 영업권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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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