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는 3일 파주시가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티앤티)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자 티앤티가 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파주시는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를 사업자로 선정해 반한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의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맡고,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가 추진한다는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금융사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토지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지난해 말까지 부담해야 할 재정 분담금 150억 원을 부담하지 않는 데다 실효성 없는 양해각서만 제출했다.
파주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 측에 승인 조건과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신뢰할 만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천㎡(약 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협의를 마쳤으나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티앤티공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평화와 평등 마을 조성 정책공모에서 캠프하우즈 20개 건축물 중 6개 동을 재활용해 예술과 문화, 교육, 숙박시설이 어우러진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대상을 수상해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1단계 사업으로 205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시 등 이미 조성된 '엄마 품 동산‘을 확장하는 한편 2026년까지 캠프하우즈를 기억과 기록이 공존하는 파주시 역사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