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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LH 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파주시는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위소득 45%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자가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자가 가구 수급자 360가구 중 55가구(경보수23, 중보수5, 대보수27)를 선정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경보수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중보수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냉방설치 지원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됐으며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등 수선항목이 다양해져 보다 효과적인 주택 개량이 가능하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주거형태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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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