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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관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연속선정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정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시는 지난 해 6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에 경기도 최초로 선정돼 제1기 총괄·공공건축가 5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공공건축물의 기획 등에 대한 조정과 자문 등을 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공사 진행 및 계획 단계인 공공청사 6개소(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적성면, 금촌1, 광탄면 행정복지센터)와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 10여개소가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 등 공공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지원과 자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및 운영체계를 수립해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에 연속 선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속적인 예산절감효과를 통해 공공건축 고도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효율적인 공공건축 자문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건축가 정원을 기존 4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할 예정이며 공공건축물의 가치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은 물론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건축물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만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공공건축가 등에 지역건축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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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