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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로 확대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1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지원 요건 및 제출서류

 

사유

 

지원요건

제출서류

무급휴직 으로 소득상실

지원요청일 전월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60시간(515,400)” 이상은 1개월간 근로 인정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

부소득자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

긴급복지 신청서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자영업자

주소득자가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등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도 포함)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 1월 대비 25% 이상 감소 한 경우

부소득자 경우 매출감소액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인 경우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긴급복지 신청서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 내역과 ‘20.1월 매출내역

(VAN·카드사 또는

POS 매출 자료)

통장거래내역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부소득자 경우 이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인 경우

긴급복지 신청서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상 지원요청일 전월 소득이 ‘20. 1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함이 증빙 되어야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 특수형태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자 포함),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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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