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의회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 생활안정 조례 통과 호소


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첫 번째이다.


 이효숙 의원은 8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시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파주시의 책무로 알고 있다. 지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아픔 등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주시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임대주택 제공과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6월 10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