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미경 국장에게 “파주시가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상담을 통해 직업을 전환시키는 등 탈성매매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성과 통계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미경 국장은 직원과 이마를 맞댄 결과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취지인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파주시가 성매매 여성을 상담해 직업을 전환시키는 데 쓰는 예산은 총 346,492,000원이다. 이중 운영사업비에 160,780,000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48,571,000원 그리고 파주읍 연풍2리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사무소를 두고 상담, 의료, 법률, 기술교육, 직업훈련,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에 137,141,000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경 국장은 사업성과 통계가 없다고 답변하고, 윤희정 시의원은 사업을 하는데 왜 통계가 없는지 그 이유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취재진이 해당부서에 거짓 답변을 지적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된 답변이었음을 시인했다.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된다. 아무렇게나 답변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거짓말을 따져묻지 않는 시의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