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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수진 국장 “위탁 ‘협약서’에 ‘해지’밖에 없습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박대성)가 민주시민교육센터 내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가운데 파주시 담당국장이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협약서에는 해지만 있다고 밝혀 파주시의회가 인건비를 비롯 운영비까지 예결위에서 삭감하기 전에 위탁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수진 문화교육국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센터장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실 안에 불법 설치한 CCTV 역시 노사 간 협의나 파주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설치 비용도 파주시가 위탁금으로 준 예산을 사용한 데다 설치 명의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하는 등 위법이 많아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또 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업비를 삭감할 때까지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동안 박병수 센터장을 두세 번 만나 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과 센터 내의 직원 채용 논란 등을 제기하며 파주시가 직접 센터를 직영하는 방안을 얘기했다. 그때 당시 센터장이 11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병수 센터장은 황수진 국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직영 얘기는 없었다. 오히려 황 국장이 센터가 잘 운영되고 참여연대가 화합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위는 문화교육국 예비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행정 조치 결과를 15일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주문에도 행정 조치가 없을 경우 나머지 운영비 등 센터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파주시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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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