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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대장 디지털화, 파주시와 국토교통부가 앞장선다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로점용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시스템(ROAS)을 도입한다.

 

 현재 도로관리청마다 도로대장을 다른 형식으로 관리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도로점용 신청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도로점용시스템을 도입해 도로점용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도로점용시스템(ROAS)의 주요 기능으로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허가 대장 작성 및 보관 모바일 기반 허가증 발급 자동 허가공고 등이다.

 

 파주시는 국토부 및 건설기술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맞춤 기능 개발에 적극 협조하며, 도로대장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도로점용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능률이 향상되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후관리의 정확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로점용허가 관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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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