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로점용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시스템(ROAS)을 도입한다.
현재 도로관리청마다 도로대장을 다른 형식으로 관리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도로점용 신청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도로점용시스템을 도입해 도로점용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도로점용시스템(ROAS)의 주요 기능으로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허가 대장 작성 및 보관 ▲모바일 기반 허가증 발급 ▲자동 허가공고 등이다.
파주시는 국토부 및 건설기술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맞춤 기능 개발에 적극 협조하며, 도로대장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도로점용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능률이 향상되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후관리의 정확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로점용허가 관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