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더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금액을 확대(12만 원→20만 원)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13세부터 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만족도는 86%에 달한다.
파주시가 지급 대비 실제 사용 내역을 분석해보니,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에 대한 보완점을 확인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교통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가정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시는 저소득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재협의 끝에 승인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파주시는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연간 8만 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교통공사와 실무협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통비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