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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찰도 우려하는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가스통 준비하는 집결지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이 자칫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집결지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연일 가스통과 휘발성 물질이 든 통을 집결지 입구에 배치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파주경찰서 류인화 경비교통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파주시의 업무를 돕는 기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잘 파악하고  대상자(집결지)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파주시의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련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류 과장은 또 “경찰은 파주시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우선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주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결지 주민들이 파주시의 여행길 걷기 등 감시를 받는 것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 않아 이러한 현장의 유동적 상황들이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파주시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경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파주시는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들이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 내 인용이 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행정대집행 기간을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불법건축물 32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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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