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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찰도 우려하는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가스통 준비하는 집결지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이 자칫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집결지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연일 가스통과 휘발성 물질이 든 통을 집결지 입구에 배치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파주경찰서 류인화 경비교통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파주시의 업무를 돕는 기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잘 파악하고  대상자(집결지)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파주시의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련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류 과장은 또 “경찰은 파주시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우선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주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결지 주민들이 파주시의 여행길 걷기 등 감시를 받는 것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 않아 이러한 현장의 유동적 상황들이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파주시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경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파주시는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들이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 내 인용이 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행정대집행 기간을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불법건축물 32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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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