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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중심 인허가 위한‘측량협회 이동시장실’운영

김경일 파주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측량협회를 대상으로 이동시장실을 열어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파주시는 올해 허가1·2·3과 조직개편 이후 인허가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으며, 지난 5월 대행업체(측량·건축) 간담회 이후 개별 인허가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 처리 단축 및 인허가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2023년 측량협회인 이동시장실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보완2·5·7 제도실행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를 대행하는 측량협회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발허가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이동시장실에서는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파주시·측량협회 협의체 구성, 개발 인허가 기준 관련 통일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행사에 참여한 측량협회의 한 회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그동안 어려웠던 개발 인허가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해결 방안을 숙고해 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라며 이동시장실 운영을 반겼다.


 김경일 시장은 조직개편 및 보완2·5·7 제도 시행 후 인허가 분야 행정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파주지역 측량협회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파주시 지역 기반시설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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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