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농어촌 민박사업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집 편법 운영에 펜션 간판까지 내걸어’라는 기사와 관련, 민박사업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자가 애초 신고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진흥과는 개선을 권장하는 정도이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리 문화지구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숙박업 관리 부서인 위생과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 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도 감독과 시설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81조 2항에는 사업자가 규모와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을 농업진흥과에 보내 재답변을 요구하자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민박사업자 교육 등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요청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여 파주시 관내 민박집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민박을 가장해 휴양객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펜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