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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진훈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파주시는 22일 장진훈 변호사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장진훈 변호사는 2026421일까지 임기 2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파주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장진훈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에 합격하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대전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활동하며 화성시 고문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법규 해석이나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분쟁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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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