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258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44필지를 포함하여 ▲삼방지구 138필지, 657,323.6㎡ ▲눌노지구 265필지, 107,609.7㎡ ▲상지석지구 317필지, 118,783.4㎡ ▲마정1지구 538필지, 304,923.2㎡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