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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 등 농어촌민박 관리 특정감사’


파주바른신문이 집중보도하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 등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에 대해 파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3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공중위생법 등 위반 여부와 담당부서의 업무 관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민박사업장은 헤이리예술마을 8곳을 비롯 총 87곳이 있다. 이중 탄현면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법원읍 22, 파평면 11, 적성면 8, 파주읍 4, 운정동 2, 교하, 조리, 월롱면에 각각 1곳씩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박사업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이용하기 위해 증개축을 할 경우 총사업비 80% 이내의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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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대통령실 앞으로 갑시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아무런 생계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폭력으로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연풍리 주민들이 죽든 말든 무력과 폭력을 앞세워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놓고 마치 충분한 이주대책을 세운 것처럼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김경일 시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낱낱이 폭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8일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투쟁선포식에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남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자신의 치적과 성과만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만행을 민주당 중앙당에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는데 파주시장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연풍리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풍리 상가 철거대책위’ 백승희 위원장은 “우리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의 희생양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로 연풍리 일대 주민의 삶과 상권이 파괴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수십여 년간 연풍리 주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