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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법원 ‘파주지역신문 대표 공갈죄 징역형 확정’

건설현장 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고한 지역신문 김 아무개 발행인과 내 아무개 발행인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상고를 기각했다.

 

 파주지역에서 신문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두 발행인은 20135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약 4년여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김 아무개 발행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내 아무개 발행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발행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발행인을 맡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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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