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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건축물에‘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

파주시는 장애·나이·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설을 편히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건축분야 역점정책을 민간건축물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법파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등 2024. 7. 1. 이후 최초 건축심의 신청 건축물이다.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분야 역점정책내용으로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확보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5가지 항목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조성 시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소공원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을 위해선 지하 1층의 주차장과 차로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 바닥면적을 6이상, 높이 2.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확보해야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파주시는 건축심의 시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당 역점정책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을 통해 파주시 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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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