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2년 10월부터 추진해 온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257필지, 1,188,640.0㎡에 대해 지난 19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완료된 사업지구는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로 2022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진입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높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상지석지구 이선형 운정4동 통장협의회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맹지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수고해 준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