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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27일‘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파주시는 오는 27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에서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797대이며, 징수액은 18,4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해 적발과 동시에 영치예고 및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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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