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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 사기 예방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 시동

파주시는 지난 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안전전세 관리단28명을 위촉했다.

 

 파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력 단체다.

 

 위촉식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최기명 지회장을 비롯한 읍면동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28명을 관리단원으로 위촉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위촉된 관리단은 관내 1,036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해 자율적으로 중개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하지 않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관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조성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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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