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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 ‘우수기관’선정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다른 1개 시군을 점검하고이후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파주시는 도내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차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적극적인 정비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특히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절차 간소화반복 부과 및 가중 부과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행정기준 마련하고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무단 방쪼개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며“이는 그간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 관리해 온 결과”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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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