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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역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전면 차단 나선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1016일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공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파주시는 일부 탈북민 단체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확성기 소음 공격으로 이어져 파주시민들의 평온과 안전,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순찰을 더 강화하고, 신고접수 시 현장대응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파주시에서는 최근 남북 간 상호 풍선 부양 공방 및 소음방송 송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 측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불면증과 노이로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1014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알렸고, 경기도에서 1016일 전격적으로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금지 행정명령 대상지는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시군 전역이며, 위험구역 내 금지 사항으로는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 발견 시 24시간 운영되는 파주시 상황실(031-940-4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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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