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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번기 앞두고 불법 성토 행위 집중 단속

파주시는 농지 불법 성토 근절 및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한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여느 때보다 농지 성토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 성토 행위도 반복되어 시민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

 

 주된 위법 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조건 위반 인접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및 농로 파손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적합한 토사 매립(순환 토사, 재활용 골재 등)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이다.

 

 그간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성토 높이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성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올해도 불법 성토지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미이행 시 사고지 등재,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성토 행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읍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력 투입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법 농지 성토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농번기에 앞서 무분별한 불법 농지성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파주시는 불법 성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성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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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