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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1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관계자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향후 보상계획과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일환으로 천현초등학교 건너편(법원읍 사임당로 870, 2)에 보상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최병갑 부시장은 법원1산단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규모로 2008년에 산업단지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수년째 사업지연이 이어지다, 201912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하기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외 기반 시설(도로, 공업용수도, 오폐수관로)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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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