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파주시는 또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9일부터 5박7일간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와 우호도시 제휴 의향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등 11명이 방문한다. 그러나 공무원 이름 등 개별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폴란드 방문단의 공무원과 민간인 이름 등 정보와 예산 규모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파주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이렇게 안내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자치협력과 교류협력팀(031-940-4164)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