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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진이야기] 우리 실국장님께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폴란드 출장가셨고…” “우리 국장님은 외부 출장중이라서 주무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3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파주시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의 각 부서 과장들이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 한 말이다. 
 
파주시의회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면 실국장들이 발언대에 나가 조례나 예산 등을 설명한 다음 집행부 앞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왔는데, 이날은 실국장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개회 때부터 비틀거렸다. 최창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정례회 기간에 파주시의 해외출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김경일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몰아붙였다. 발끈한 김 시장이 중국 행사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다음 날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장단면 방문 소식에 중국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이번엔 이종춘 재정경제실장이 폴란드로 향했다. 그리고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를 과장에게 미루고 경기도감사위원회로 불려갔다. 파주시가 승진 연수가 안 된 공무원을 굳이 4급 직무대리로 승진시켜야만 했던 이유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는 인사담당이었다. 이한상 보건소장도 장기재직 휴가로 불출석했다.



 파주시가 10년 만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는다. 6월말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현재 도시발전국장과 운정3동장 등 두 명의 서기관이 대기발령 상태다. 도시발전국장은 평일 휴가를 내고 건설업자와 골프를 친 과장 3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바람에 도시발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과장이 대리했다. 파주시의회 6월 정례회는 온통 여기저기 땜질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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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