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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자수첩] “답이 되셨나요?”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과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에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와 의원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박 의원을 향해 말했다.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김 시장이 혼잣말인 듯 다소 애매한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규정돼 있다. 시정질문은 제39조 ‘5분 자유발언’과는 달리 시장이 직접 시의회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야 한다.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10분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시장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기재해 파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파주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질문요지서를 받은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을 신청한 해당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지체없이 배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은주 의원이 6월 30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파주시민축구단 K2 승격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본질문을 했고, 김 시장도 필요성을 충실하게 답변했다. 그러고 나서 박대성 의장이 박은주 의원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보충질문이 있다며 다시 발언대로 나가 미리 준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질의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에 관련된 시정답변이 다소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친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통해 핵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요청드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파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자체수익 비중을 32%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리그2 소속 구단 중 이미 유사한 계획을 수립했던 타 지자체들도 매년 50~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자 운영을 지속하며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파주시의 수익모델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시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자체수익 산정근거와 타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이 단순한 스포츠단체 운영이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 공공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각 분야별 구체적 기대효과와 사례, 그 근거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시에서는 시기와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K리그2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 원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집행 이전에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기문제’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주시가 제시한 ‘타 시도 유사 사례 분석’이나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축구단 내 프로축구팀 추진단 구성’ 등은 결국 내부 검토 수준에 불과하며, ‘시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답변은 정책 결정을 전제로 한 사후 통보성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시민 의견, 특히 실질적인 반대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추진 방식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인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는 결국 시민의 수요에서 출발합니다. 본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볼거리’를 넘어 ‘살거리’를 만드는 공공투자가 되도록 시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박은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온 김 시장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며 모니터에 그 내용을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금 k리그3은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중을 와달라고 부탁해 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k리그2가 시작하면 관중도 유료 관중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굿즈라든가 기타 스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어서 그 모델을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 22세 미만 선수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이 모델을 몇년 운영해 보고 앞으로 더 확대될지 어떻게 될지 제시할 생각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K리그3은 되신다고 하고 K2는 반대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k리그3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억을, 25억을 아무 구분도 없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파주시민들이 열망하는 거는요, k리그3 경기의 경기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k2를 넘어서 k1까지 갈 수 있는 도시의 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우리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겠는데 박은주 의원님 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좀 큰 틀을 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면 좋은 길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전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어요.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민통선 내 우리 대남 방송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파주 시민이 2등 국민입니까? 서울 시민이 만약에 그 방송이 들렸다면 지금 이렇게 1년여 정도를 그 대남 방송의 고통에서 가만뒀겠냐고 제가 말했어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 파주 시민이 왜 맨날 k3 정도의 거기에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파주 시민도 k2 리그를 갔다가 또 k1까지 갈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경기를 봐야 하고요. 관중을 오셔달라 오셔달라 해서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 손을 잡고 구장에 찾아와서 함께 즐기고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다 예산이나 기타 부분들은 협의하고 협조를 받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만약에 k리그3에 20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럼 그것도 다 없애야죠. 여태 왜 해왔어요? 거기 수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k리그2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가기 위한 진일보하기 위한 교두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8월 초인가 아마 FC 바로셀로나가 우리 파주를 방문할 것 같아요. 네, 경기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NFC 경기장에 연습 때문에 오는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주 하면 축구인들의 NFC는 성지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예, 스포츠는 단순히 경비를 쓰는 산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 스포츠는…비교해서 좀 너무 앞서가는… 축구 하나로 그 도시가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요, 광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중고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파주의 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축구 사랑이 남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k2가 되면 관중들이 모여들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도 사무국 직원들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주 사람 위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중이 많이 오면 그 지역 상권도 붐을 일으키고. 관중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지역 상권도 함께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답변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 문제나 여건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어찌 됐든 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창구를 열고 대화하면서 앞으로 한 발씩 한 발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이날 김경일 시장은 박은주 의원의 보충질문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보다는 민통선 대남방송에 따른 서울 시민과 파주 시민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박은주 의원님 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되묻는 등 K2 진출의 당위성을 합리화했다. 박은주 의원은 김경일 시장의 “답이 되셨나요?” 물음에 “네~~ 히히흐흐흐후후훗” 웃음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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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시장님 빼고 찬성하는 사람 있나요?” 사진은 뿡뿡이, 번개맨, 펭수, 두다다쿵 등 EBS 캐릭터가 있었던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의 연풍경원 모습이다. 파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것이었다. 연풍경원은 파주읍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물론 멀리 떨어진 교하, 파평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이었다. 특히 연풍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어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뿡뿡이, 펭수와 놀이를 하며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김경일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철거됐다. 운정의 놀이구름 캐릭터는 입장료가 있는 반면 연풍경원은 수익이 없어 캐릭터 사용료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도시재생사업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본 것이다. 그렇다면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에 따른 예산은 어떤가?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인데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박은주 의원님 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 K리그3에 25억 원 정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