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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명규 인수위 활동 비판에 손배찬,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 활동 백서 편찬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3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돼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인수위 참여를 하지 못 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파주시의 청사진을 만든 시의원들이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시민들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를 가늠하고, 공직자들이 시정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편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수위에는 남북교류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파주 시민사회 출신 이봉호 경기대 교수,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이 참여했다.”라며 안명규 의원의 전문가 배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에 대해서도 파주시의원 당선인이 인수위에 참여한 것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의원 당선인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 백서 편찬과 관련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다. 이 보고서는 곧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라며 백서 편찬 계획이 없음을 언급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지금 파주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무조건식 발목잡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수위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기 위한 활동이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새로운 시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최유각, 목진혁, 이용욱, 한양수 의원은 시의원의 인수위 활동 부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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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