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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명규 인수위 활동 비판에 손배찬,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 활동 백서 편찬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3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돼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인수위 참여를 하지 못 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파주시의 청사진을 만든 시의원들이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시민들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를 가늠하고, 공직자들이 시정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편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수위에는 남북교류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파주 시민사회 출신 이봉호 경기대 교수,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이 참여했다.”라며 안명규 의원의 전문가 배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에 대해서도 파주시의원 당선인이 인수위에 참여한 것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의원 당선인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 백서 편찬과 관련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다. 이 보고서는 곧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라며 백서 편찬 계획이 없음을 언급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지금 파주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무조건식 발목잡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수위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기 위한 활동이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새로운 시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최유각, 목진혁, 이용욱, 한양수 의원은 시의원의 인수위 활동 부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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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박대성 의장 “시장과 해외 출장 상의한 적 없어…”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하고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제가 시정을 잘못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흠집내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일 시장은 중국•폴란드 출장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의장과 다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최창호 의원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을 흠집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이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를 해 추진한 것이다.’라고 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