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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명규 인수위 활동 비판에 손배찬,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 활동 백서 편찬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3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돼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인수위 참여를 하지 못 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파주시의 청사진을 만든 시의원들이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시민들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를 가늠하고, 공직자들이 시정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편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수위에는 남북교류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파주 시민사회 출신 이봉호 경기대 교수,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이 참여했다.”라며 안명규 의원의 전문가 배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에 대해서도 파주시의원 당선인이 인수위에 참여한 것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의원 당선인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 백서 편찬과 관련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다. 이 보고서는 곧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라며 백서 편찬 계획이 없음을 언급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지금 파주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무조건식 발목잡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수위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기 위한 활동이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새로운 시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최유각, 목진혁, 이용욱, 한양수 의원은 시의원의 인수위 활동 부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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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