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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터뷰]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무료검진’


마디편한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이 환자 유인행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파주지역 의료기관이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무료봉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자 유인행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병원도 스스로 유인행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디편한병원에서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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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