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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우영 전 이사장 “억울한 옥살이 만든 사람들 있어...”


청소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임우영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형사보상금 2291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이 왜 그 시기에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주변에 또 다른 정치적 음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법부가 잘 판단을 해서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그때 양손에 채워진 수갑의 무게는 평생 겪지 말아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정신적 보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주바른신문은 2일 아침 적십자 봉사를 위해 교하동사무소에 나온 임우영 전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2014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임우영 전 이사장은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청소업자 최 아무개 씨에게 넥타이와 현금 1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530일 구속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12"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며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이사장은 인터뷰 중 억울함 탓인지 잠시 울먹이며 옥살이 내내 사랑하는 가족과 공단 직원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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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