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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임우영 이사장 민원조사관 위촉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8일부터 이틀간 윤정기 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함께 안건 심사를 벌여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 임우영 이사장과 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 출신 정덕호 씨의 위촉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여한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박은주, 박대성, 자유한국당 이효숙, 윤희정,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6명이다. 표결 결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위촉 동의안에 반대했다. 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위원 후보 이름과 최소한의 경력 등이 담긴 동의안을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넘겼으면서도 그 안건을 언론에 비공개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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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