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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말소 실시 중

파주시는 치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화됐으나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의 경우 압류 해제 전에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 경과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차령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말소까지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된다.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말소 완료 전 보험가입 및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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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