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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말소 실시 중

파주시는 치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화됐으나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의 경우 압류 해제 전에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 경과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차령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말소까지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된다.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말소 완료 전 보험가입 및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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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