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15일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도의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외화벌이 일꾼이라는 명분으로 성매매에 내몰렸던 피해자들에게 ‘양공주’라는 손가락질은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정부의 지원은커녕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을 더는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분단과 함께 미군 주둔으로 기지촌이 형성된 후 많은 여성들이 안보와 경제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그 이후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인권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앞으로 경기도는 수십 년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채 살아온 피해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재조명하고 자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중동지역의 국가들처럼 기지촌 설치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기지촌 미군 위안부가 동원되었던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기지촌 피해 여성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가 ‘미군 기지촌의 역사’에 대해, 법무법인 항법의 하주희 변호사(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원고들 공동대리인)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파주 기지촌 여성 21명 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게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