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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대성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46만 파주시민께 인사 드립니다.

운정 1, 2, 조리읍, 광탄면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5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간 2공구 턴키 심사에서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된 것은 파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선정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 차량이 약 11를 우회하게 돼 막대한 물류비용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문산을 포함한 파주북부 시민들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2공구 턴키 발주시 자유로IC 설치 방안을 기술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강을 통과하는 방식이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IC 설치 계획이 없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애초의 교량 방식에서는 김포~파주 구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로 IC를 통해 직접 자유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한강 하저터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로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대우건설의 경우 하저터널에서 바로 IC를 설치해 자유로와 직접 연결을 하겠다고 추가 기술 제안했고, 대림건설의 경우도 자유로 연결을 위한 기술 제안을 제시했는데 유일하게 자유로IC 연결 기술 제안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를 저희 파주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7월 파주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자유로 접근성 개선은 추후 턴키 발주시 각 컨소시엄들이 자유로IC 설치 등과 관련해 기술 제안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공고를 보면 어디에도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제안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11월 한국도로공사의 공사 입찰 공고후 결과 발표 시점인 20195월말까지 약 7개월여의 시간 동안 파주시의 대응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 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의 축으로서 향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자유로 IC가 반드시 반영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 입주 기업들을 포함한 신촌.교하 문발산업단지등에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 수요가 남아있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600여개 회사가 입주, 11천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신촌·문발산업단지와 향후 교하·운정 주택지구 건설로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외부 고객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서도 자유로의 진·출입 연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150여일간 진행될 실시 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 설치가 반드시 반영 되어져야할 이유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 IC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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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