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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

파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9개 자동차대여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영업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렌터카 유상운송 영업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예약금 환급 거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부당요금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확인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파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렌터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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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예비후보 “당선되면 성산업 갈등 1호 결재로 풀겠다” 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갈등에 대해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존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 개최를 제1호 사업으로 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제1호 결재로 선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주시장 후보 연설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5일 손배찬 예비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손 후보는 인삿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타운홀미팅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집결지 사람들과 먼저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또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말했는데 김 시장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경찰 지원만 주장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저에게 파주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주시 제1호 사업으로 성산업 종사자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장을 몇날 며칠이라도 열어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또 ‘현재 파주시가 집결지를 폐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