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소임을 다 하지 못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무적이다 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주시 윤정기 감사관에게 한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최창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청렴도 하락 원인을 보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당한 지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상사의 갑질 사례 등을 감사 부서가 적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은 “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단계나 떨어졌으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경각심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윤정기 감사관은 “저도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 업무지시의 부당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 파주시 청렴도가 떨어진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아래는 12월 17일과 19일 두 차례 낸 성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한 후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불법적인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없는 인허가에 대해 불허가를 지시하거나 이미 나간 인허가에 대해 질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공무원은 이래야 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업무를 핑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엉터리 억지논리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갑질이고, 최근 갑질하는 상급자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아니다. 공무원은 이래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시키고 싶으면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조례와 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야 옳다.
파주시의 청렴도가 왜 바닥인지 알 수 있는 이유이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엉터리 억지논리가 파주시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시민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이런 갑질이 조합원의 사기를 바닥으로 내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 시장들은 본인들의 기호에 따라 인허가를 주무르고, 직원들에게는 왕처럼 군림했다. 그러나 지금 최종환 시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 1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청렴도가 떨어진 원인이 무고한 대부분 조합원의 책임인 것처럼 왜곡하여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조합원을 괴롭히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청렴도 하락의 본질은 부당한 업무지시와 불응에 따른 보복, 그 세력이 만든 마피아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조리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폐단은 없었고, 마치 무고한 조합원의 잘못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고 있다. 시장이 직접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증언은 없으나 파주시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휘하의 간부가 자신만의 마피아를 조직하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업무와 인사를 쥐락펴락할 때 몰랐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청렴도 주무부서는 자신들은 잘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인사에 개입할 수 없어 청렴도가 떨어진 것처럼 대책을 내놓았다. 청렴도 주무부서가 이제 인사까지 개입하려 한다면 그 누가 대책이라 인정하겠는가. 청렴도 주무부서부터 반성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청렴도 평가는 최하위를 찍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애꿎은 조합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