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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수첩 오류 알려줘도 ‘모르쇠’로 버티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제작하는 수첩에 오탈자는 물론 오류 표기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파주시의회가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의뢰하는 홍보 광고도 사진 한 장만 게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제작된 파주시의회 수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전직 시의원을 소개하는 ‘의정회원 현황’에는 ‘재임기간’을 ‘제임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최근 제작된 2020년 후반기 수첩에도 그대로 인쇄돼 나와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영실 전 의원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제4대 파주시의회 때는 비례대표로 전미애 의원과 최영실 의원이 시의원 임기 4년을 반반씩 나눠 활동했는데 전미애 의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약 2년 6개월을, 최영실 의원은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제4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영실 전 의원은 제6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원현황과 의회수첩에는 최영실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의원의 이름은 그대로 올라 있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알리는 광고를 언론에 의뢰했다. 광고비는 80만 원이다. 의회사무국은 파주시의회 청사 사진에 정례회 기간을 넣은 홍보 문안을 언론에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상임위, 예결위 등 정례회 일정을 함께첨부해 의뢰하면 시민들이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도 사진 한 장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 홍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사무국에 전달됐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한양수 의장단도 이번 11월 정례회 홍보 문안을 광고 의뢰하면서 달랑 사진 한 장만 제공했다. 오류투성이인 의회수첩 역시 의정동우회 등 여러 곳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첩을 세 차례 제작하면서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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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