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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그때는 이랬던 사람들이...

임현주 제명한 의원들의 이근삼 딜레마


2013년 6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당시 박찬일 의장은 '임현주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임현주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찬일 의장은 "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 자율권에 의한 징계의 벌로 형사의 벌과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가 가능하다."라며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시의 윤리위원은 권대현, 김양기, 박재진, 안소희,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의원이었다.


  이중 박찬일, 이평자, 이근삼, 박재진, 안소희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오는 4월 3일 열리는 의원 전원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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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