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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성폭력 혐의 징역 6월 구형

8월 18일 선고, 억울하다 재판부에 호소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징역 6월에 성교육이수, 신상정보공개 등이 구형됐다.

 7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근삼 의원을 상대로 지인 핸드폰을 빌리게 된 이유와 그 전화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후 이같이 구형했다.

 이근삼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학력도 중졸이다. 음식점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조심을 해왔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근삼 의원은 2016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9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818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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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