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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폭력 재판 '이근삼 - 검찰 쌍방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1심 선고에 불복 5일 항소했다.

 징역 6월을 구형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형섭 검사도 1심 형량에 불복 5일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30일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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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