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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 재판 올해 안에 끝나려나......


현재 파주에서는 정치, 행정, 언론인 등 6명이 성폭력과 국가보안법, 뇌물수수,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1121일 오전 112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08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23일 오후 4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1심 재판은 오는 1117일 오후 2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 이사장은 현재 의정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건설현장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1년을 각각 선고받은 파주인 대표 내종석 발행인과 파주신문 대표 김순현 발행인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순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내종석 대표는 경매방해죄를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재홍(60) 파주시장과 임우영(57)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파주시의회 이근삼(57) 의원, 안소희(38) 의원, 파주신문 김순현(57) 발행인, 파주인 내종석(54) 발행인 등 6명 모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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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배찬 예비후보 파주시장 출마 선언… 후보 단일화 주목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손 예비후보는 김경일 시장 체제에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집행부와 파주시의회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의 파주 행정은 의회와의 갈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파주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손 예비후보는 그동안 김경일 시장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친김과 반김의 반목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파주 시정의 성패는 갈등을 없애는 것보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다. 의회는 비판의 공간이지만 행정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공간으로서, 저는 파주시의회를 이끌어본 사람으로 의회의 논리와 행정의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준비된 소통전문가이다. 그래서 저는 대립하는 시장이 아니라 설득하고 조정하며 합의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다. 의회는 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과를 만들어야 할 파트너다.” 손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소통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하고 설명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시정을 이렇게 말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결국 책임의 무게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사구시’ 행정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