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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 재판 올해 안에 끝나려나......


현재 파주에서는 정치, 행정, 언론인 등 6명이 성폭력과 국가보안법, 뇌물수수,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1121일 오전 112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08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23일 오후 4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1심 재판은 오는 1117일 오후 2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 이사장은 현재 의정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건설현장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1년을 각각 선고받은 파주인 대표 내종석 발행인과 파주신문 대표 김순현 발행인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순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내종석 대표는 경매방해죄를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재홍(60) 파주시장과 임우영(57)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파주시의회 이근삼(57) 의원, 안소희(38) 의원, 파주신문 김순현(57) 발행인, 파주인 내종석(54) 발행인 등 6명 모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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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