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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송달 혁신 추구하는 파주시 지방세

파주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실현하며 시민이 편안한 지방세 납세행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시는 2020년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를 도입해 납기 내 징수율 4%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발신자 정보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스팸 또는 사기 문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 발송 시 복제할 수 없는 시 로고를 발신자 정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부과분에 대해 문자 안내 시, 발신자 정보에 시 로고를 표시해 스팸문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관련 법에서 송달은 우편, 교부, 전자고지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은 100년 전에 을 타고 서신을 교부하는 시대에서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직접 교부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시는 4년여의 기간 동안 송달의 개념에 문자 전송이라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파주시 로고 표시 공공알림문자 발송을 통해 송달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6월 자동차세에 이어 7, 9월 재산세 때에도 시 로고가 표시된 공공알림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며, 시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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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