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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우수상 선정

파주시는 경기도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운영의 우수기법 공유·전파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199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925~26일 열린 대회에는 체납징수관리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운영혁신 등 3개 분야에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이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의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는 우리나라 대표 통일 관광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의 현장이라는 상징성으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해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한 사례다.

 

 주요 성과로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입장료 생태 평화 종합 관광센터 조성 후 음식점 및 휴게시설 대여를 통한 공유재산 대부료 3땅굴 등 안보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이 증대됐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재정자립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발굴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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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