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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회용품 관리 방안 ‘자발적 참여’로 전환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슈퍼 등 종합소매업의 경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을 계산대, 출입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매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29일부터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위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대상 업종 26,212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 전환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판매 매장과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생활화를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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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